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034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